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달 초 재개된 가운데 환경부가 법적 검토기간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6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지난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 본안을 보완해 지난 5일 제출했고, 현재 환경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정 기한인 오는 3월 6일까지 검토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기간이 3월 초까지다. 100%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그 기간 내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법정 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환평을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전환평 검토기간은 휴일 제외하고 30일, 추가 필요시 10일을 추가해 40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환평에서 대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