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농식품단지도 지역사회 부정여론에 시작도 못하고 무산
JDC, 미진한 사업들 다른 사업 전환…3차 시행계획에 백지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 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이하 제3차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3차 시행계획은 제주도가 2021년 말 수립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토대로 JDC 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해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본지는 3차 시행계획 본격 추진에 2회에 걸쳐 앞서 2차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분석하고, 3차 시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한다.<편집자주>
JDC는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기관으로서 제주도가 수립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한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계획 이행을 통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제2차 JDC 시행계획 목표연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이며, 제주도 종합계획에 따라 비전은 중국 투자자·관광객 유치 등 대(對) 중국 공략이었다. 대규모 외자 유치를 기반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사업 등이 추진됐다.
이어 5년 후에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해 2차 시행계획 수정계획(2017~2021)도 수립됐다. ‘제주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을 비전으로 신규 미래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JDC는 2차 시행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비롯해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첨단농식품단지,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등 미래사업을 추진했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이 대부분 사실상 무산됐다.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의존도 제로화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통해 제주도 가치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차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도내 일원 30만㎡에 2500여억원을 투입해 교통과 방범, 에너지 및 환경분야 등 도시생활의 삶과 질을 높이는 ‘제주형 스마트시티’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 부족과, 당시 대규모 개발사업 지양 분위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고, 사업 추진을 매입했던 비축 토지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업사이클링 클러스터는 제주의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해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내 일원 약 10㎡에 폐기물자원화 선진시설, 문화 공간 등이 집적화 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사회의 부정 여론 등으로 사업이 첫발도 떼기 전에 중단됐다.
첨단농식품단지는 제주의 청정 1차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스마트팜 실증시범 단지, 농업인재양성 및 R&BD 센터를 비롯해 연구와 교육을 통한 농업발전, 관광활성화 기능 등이 포함된 6차(1차+2차+3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됐지만 이 사업도 지역사회 부정 여론으로 시작도 못했다.
이외에 전기차 시범단지는 전기차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당초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에 추진될 계획이었지만 제1첨단과기단지 일부 사업으로 편입돼 진행되고 있다.
JDC 내부 평가에서도 2차 시행계획에 포함된 신규(미래) 사업들이 각종 이슈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등 2차 시행계획 수정계획에 새롭게 도입한 사업들이 사실상 미진하다. 여러 이슈가 발생했고, 추진 동력도 따라주지 못했다”며 “JDC 차원에서 계획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3차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백지화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