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중 군(軍) 관리 공역 64%...공역의 탄력적 사용 전환 민·군간 협조
공역의 민·군 통합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국가공역관리기구’ 설립 추진
정부가 신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 수요량 확보를 위해 공역 체계 개편과 국가 공역 현대화를 추진한다.
하늘길이라 불리는 공역은 항공기와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 운항을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 항공 운항 외에 방위 목적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정책 법정 기본계획이자, 항공안전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53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울릉도 등 향후 8개 신공항 건설에 대비해 항공로 확충 로드맵 마련, 비행 절차 설계를 위한 소요 공역 검토, 추가적인 공역 확보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항공로에 인접한 군(軍) 관리 공역이 64%에 이르면서 공역의 탄력적 사용 전환을 위해 민·군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매우 고정적인 형태로 운영 중인 공역을 미래의 항공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역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공역의 민·군 통합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국가공역관리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활주로 점유시간 수집·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활주로 수용량 증대를 높이기로 했다.
제주·인천·김포·김해 등 주요 공항에는 협동운항관리시스템인 ‘A-CDM’이 고도화된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의 도착, 지상 조업, 출발 등 운항 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정보를 공항의 협업기관 간 공유하는 것이다.
시간 정보 등 항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대기시간 단축으로 운항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2025년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를 상용화하기 위해 1단계 실증용역을 발주했다.
드론을 타고 이동하는 ‘드론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개인용 항공기(PAV) 등이 활성화되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운항 증명, 운항 기준 등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UAM 인증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7대 기간사업 중 항공운송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025년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여객수요가 회복되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항공안정정책을 수립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