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도화에 대한 방향만 있고 세부 내용 없어…더 지켜봐야”
정부가 도시기본계획에 속한 생활권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분리해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과 15분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는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 발전상을 수립하는 거시적 계획으로, 지역 생활상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는 권역 내 개발 방향과 생활 인프라 구축 계획, 밀도·높이 관리 방안 등 생활권 중심 도시 발전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필요시에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생활권계획 수립도 가능해졌다.
또 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정주인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 관광과 산업 등 일정 기간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와 토지 개발 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인프라와 자원은 갖췄지만, 접근성 격차 탓에 지역별로 삶의 질 차이가 나는 도시에서, 일상 공간에서 주거·업무·문화·여가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에 대한 방향만 있고, 아직 가이드라인 등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생활권 도시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권 도시계획이 구체화할 계획인 만큼 추후 관련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