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삼국시대 촉나라의 재상 제갈량은 공로와 과오를 엄격하게 가려 상과 벌을 내렸다. 백전노장인 마속이 명령을 어기고 섣불리 적을 공격했다가 대패하자 그동안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군법에 따라 목을 베었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하거나,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인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여기에서 유래했다.
인재를 발탁하는 일 못지 않게 그 인물이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상을 내리든 벌을 주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중국 역사에서 인재를 슬기롭게 등용해 성공한 사례, 그 반대로 인재를 탄압해 패망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인사통감’(리수시 저, 김영수 편역)에 나오는 구절이다.
한비자(韓非子)의 ‘외저설우상(外儲說右上)’에 소개된 중국 진(晉)나라 문공과 그의 충신인 호언과의 대화에서 유래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고사성어도 공이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를 지었으면 징벌을 엄격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정부가 지난 28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도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인물이 다수 포진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장호중·이제영 전 검사도 복권됐다.
국기문란과 국정 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하며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될 때마다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사면·복권 대상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힘 있는 다수에게 적용되는 특별사면·복권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처량한 심정이다.
결국 문제는 사람을 쓰는 ‘용인’에 있다.
인재를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활용하지 않으면 차라리 인재가 없느니만 못할 수 있다.
최고의 인재를 발굴, 그에 맞는 자리에 앉히고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했다면 비위를 저질러 사법처리되는 공직자(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사면·복권으로 우리 사회가 이처럼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다.
‘인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작업으로 분주하다.
리더의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리더의 자질과 능력이 떨어지는데 사람을 쓰는 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나라의 안위는 군주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고, 나라의 존망은 인재의 등용에 달려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초원왕세가’에 나오는 말이다.
‘인사 참사’가 없도록 가슴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