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62억원, 공공 예술진흥기반 20억원 등
교래정수장 현대화, 중앙버스차로제(BRT) 추가 구축 등 사업은 '난항'
제주 해녀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해녀의 전당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제주대학교병원에 설치를 추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은 물 건너 가게 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가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제주 관련 9개 사업 국비 436억원이 증액됐다.
국비 반영 주요 사업을 보면 ▲해녀의 전당 실시 설계비 9억원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62억원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20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 5억원 ▲서부공공하수처리장 증설 15억원 ▲동부공공하수처리장 증설 12억원 등이다.
이 외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300억원 ▲어촌활력 기반 구축 10억원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비 2억5000만원이 최종 반영됐다.
설계비가 반영된 해녀의 전당은 제주시 구좌읍 제주해녀박물관 부지에 건축연면적 6000㎡,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준공 목표는 2026년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241억원·지방비 241억원 등 482억원이다.
도내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 상수도관 4833㎞ 중 27%(1316㎞)에 달한 가운데 이번 국비 지원으로 지속적인 교체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게 됐다.
신규 국책 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지역혁신 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유망 신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어촌활력 기반 구축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와 해녀문화 보존·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향후 열리는 제주해녀축제는 단편적인 행사가 아닌 주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여기에 전국 공통예산으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25억원,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957억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보전,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등을 포함하면 제주 관련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오는 2027년까지 국비 450억원을 투입, 제주대학교병원에 일반·중환자 음압 치료실 36병상과 음압 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교육실 등을 갖추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22억6800만원)를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것을 국회 상임위가 부활시켰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교래정수장 현대화 25억원 ▲제주 중앙버스차로제(BRT) 추가 구축 21억원 ▲4·3추모제 국가 문화제 승격 10억원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 49억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37억원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부터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하루 7250t을 취수하고, 1만5000t을 정수처리 할 수 있는 교래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가 미반영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새해 국비 예산과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증액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0% 이상 늘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국비 예산을 바탕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