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예산안 반영되지 않은 13개 사업에 국비 3783억 요청
김한규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해녀의 전당’ 건립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고, 이런 일정을 거쳐 예결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 1조8503억원 중 당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신규 사업에 필요한 국비 3783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비 지원 건의 사업은 13개다.
제주도는 제주해녀 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해녀의 전당 건립 예산 482억원 중 실시설계비 9억원을 요청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해녀박물관을 리모델링할 것을 주문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비좁은 공연실과 전시실, 체험·교육장 확충이 필요하다며 설득에 나섰다.
주요 국비 사업을 보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플랫폼사업) 300억원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109억원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 100억원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 49억원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1억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37억원 등이다.
또한 ▲교래정수장 현대화 25억원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20억원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2억원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21억원 ▲4·3추모제 국가 문화제 승격 10억원 등이다.
국회 예결위에 소속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 현안과 도민 숙원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와 해녀문화 보존·활용을 위한 예산도 해녀의 전당 건립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며 “교래정수장 현대화와 노후 상수관로 교체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하루 7250t을 취수하고, 1만5000t을 정수처리 할 수 있는 교래정수장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도내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 상수도관 4833㎞ 중 27%(1316㎞)에 달해 국비 지원 없이는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신규 국책 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제주도와 대학, 지역혁신 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유망 신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지역인재들의 취·창업은 정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지방대학을 살리고, 대학은 제주도와 기업과 연계해 과제를 발굴·수행하면서 제주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