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감, 관광청 신설 미이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쟁점 전망
제주경찰 국감, 제주형 자치경찰제 삼원화 문제 집중 제기…개선 방안 도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1일 오전 10시 도청 본관 4층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검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어제 국감 일정을 일시 중단했다.
20일 민주당 원내 의사국에 따르면 20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날 대전과 광주에서 실시되는 국감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관광청 신설 대통령 공약 미이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지연 문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위원회와 세종지원위원회 통·폐합, ‘15분 도시 제주’ 실현, 버스준공영제 예산 낭비, 관광객 입도세인 환경보전분담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 중 정부의 추진 의지와 제도화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 국감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행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과 도지사 직속 자치경찰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등 삼원화로 얽혀 있는 문제를 놓고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원회 통합 필요성, 사무분장 및 인력 배치 개선 등이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7명, 기본소득당 1명 등 모두 2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는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마무리하면 서귀포시 서호동 혁신도시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비롯해 제주혁신도시 내 국가기관 입주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국회 행안위 국감은 2년마다 광역 지자체를 순회 방문하며 개최한다. 코로나19 여파 2020년에는 국회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국감은 2018년 이후 4년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