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심 추진...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전체적인 사업 일정 지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 결정'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제주지역과 소통하며, 추진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인터뷰에서 “제주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 전 행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밝혔다.
이날 균형위가 제공한 참고 자료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에는 제주 제2공항은 2055년 항공수요 4108만명에 대비해 4조8700억원(예비타당성 기준)을 투입,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연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 1본(3200m)과 터미널 신설 등이 제시됐다. 사업기간은 2027년이다.
현재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용역 수행기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와 관련해 “빠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균형위와 자치분권위를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균형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하고 대통령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우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과 지방공약에 대해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고 법적 구속력까지 갖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해 현재 관련 법안(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 정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 우 위원장은 “반도체 관련 부족한 현장 인력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에서 충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학생 자원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 해산 등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