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도민의 지혜 모아 제주 미래 위한 행정 체제 추진”

김한규 국회의원 “민생경제 분야정부에 끈질기게 묻고 답 들을 것”

위성곤 국회의원 “제2공항 적합한지 도민사회 쟁점 합의 위해 중재·조정”

제주일보는 창간 77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번영과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는 국회 소통관 앞 잔디광장에서 좌동철 편집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사회=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방향과 목표는.

▲송재호=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방 소멸을 막는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에 노력하겠다. 16년 전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더는 땜질식으로 제도 개선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의 현실을 담고, 제주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김한규=정무위, 여가위, 예결위원회에 소속돼 1인 3역을 맡게 됐다. 내년도 해녀 관련 국비가 전액 삭감됐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단은 조직 개편으로 인원이 줄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반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은 분들까지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임에도 정책적으로 소외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택했다.

도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분야이지만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와 농어업인력 지원, 재해 대책 등 시급한 정책 과제들이 많다. 실사구시의 마인드로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해법은.

▲김한규=국토부의 용역 기한이 연장됐고 내년도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대통령 공약과는 반대로 현재의 여론을 반영해 정부가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갈등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해졌다.

▲위성곤=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반려 사유는 △항공안전 확보 △조류 보호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보호 등의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였다.

절차상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본안서 작성이 시작될 것이다. 절차마다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그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공개해 갈등을 해결하겠다.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제주 제2공항이 적합한지가 쟁점인 만큼 도민사회의 쟁점 합의를 위해 중재하고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송재호=국책과제인 만큼 중앙부처 간 협의가 선결과제다. 환경부로부터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가 보완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그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 오랜 기간 찬반으로 나눠져 도민 갈등이 심화됐다. 이러한 갈등은 정도(正道)로 걸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토부가 도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주의 미래가 달린 만큼 졸속이 아니라, 섬세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끌수록 도민들의 고충이 커지는 만큼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

◆사회=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위성곤=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고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해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만큼, 특정 방향과 주제로 한정해 가부로 결정하거나 풀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송재호=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고자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2개의 행정시를 뒀다. 16년 전 제정 당시에는 도민들이 행정시 체제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오늘날 돌아보면 득보다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좌초됐다. 이제 제주도와 도의회, 각계각층의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제주의 미래를 위한 행정체제를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으로 개편돼야 한다. 국회 행안위 위원으로 오랜 논의의 종지부를 찍고, 도민이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내겠다.

▲김한규=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의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했다. 저 역시 도민들의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초의회 부활 여부 등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또한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 도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수렴하는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

◆사회=제주를 키울 미래 선도 산업은.

▲송재호=제주가 지닌 천혜의 보물인 자연환경과 다양한 미래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이 필요하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매진했지만 난개발과 자연훼손 등 상처만 남기고, 뚜렷한 성과 일구지 못했다.

양적 팽창과 획일적인 관광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미래 관광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일과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자연과 건강을 접목한 웰니스, 체험형 콘텐츠를 포함한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위성곤=이제 우주시대가 도래했다. 해외에서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를 맞이해 우주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다. 2040년 1조1000억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측된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는 전파를 방해할만한 구조물이 적고, 로켓발사 실험 등 비행공역 활용이 유리해 위성 데이터 수신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우주 데이터산업의 핵심거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항공우주연구원 우주데이터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관련 산업군을 한 데 모아 항공우주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 제주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겠다.

▲김한규=좋은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해야 한다. 최근 제주에서 고용과 성장 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을 보면, 은행과 IT기업, 공기업, 건설, 관광, 방송,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고 있다.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산업 연계가 중요하고, 이보다 좋은 기업을 육성·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송재호=원도심에는 역사·문화 자원이 많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활성화 방안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과거 명성과 비교해 퇴락한 도시 기능을 다시 살리지 못해 아쉽다.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 시설의 확충은 성공했지만, 도시공간을 바꿔 놓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탐라의 천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생활SOC를 연계한 지역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 필요하다.

▲김한규=국토부와 제주도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원도심 활성화는 어떤 법 하나를 바꿔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시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는데, 원도심 활성화가 핵심 과제다. 제주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입법과 예산을 통해 지원하겠다.

▲위성곤=도농복합지역인 서귀포시는 관광·어업·농업·산림목축업 등 주민들의 생업과 도시의 구조가 조화를 이루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트램을 도입해 교통과 관광, 지역 연결성 강화 등 복합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 사업이 필요하다.

트램은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교통 여건 개선, 읍·면·동 간 연결성 강화로 서귀포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민생경제 회복 방안은.

▲위성곤=제주는 당초 물가수준이 높은데 물류비용까지 더해져 도민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인구는 70만을 돌파한 가운데 부동산가격은 치솟아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다. 자본 유출 가속화로 제주의 성장 기반도 더욱 취약해졌고, 빈부격차도 심화됐다.우선 제주의 물류와 여객교통의 공공성 강화로 비용을 낮추고 물가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투기성 자본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해외자본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김한규=현 경제 상황은 제주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한다.

최근 예결위 회의 때 경제부총리에게 제주의 물류비와 택배비 문제 질의했는데 “잘 모른다”고 하셨다.

올해 권익위에서 각 부처에 권고를 했고, 여러 의원들이 법안도 냈지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않으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다. 민생경제 분야는 정부에 끈질기게 묻고 답을 듣겠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여야가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면 별 주안점을 두지 않고 정치 보복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제주의 ‘탐나는전’이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액 삭감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민생경제의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고통받지 않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하겠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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