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반려했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보고서 제출 등 용역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1일 현재 용역진으로부터 최종 보고서가 국토부에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이날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에게 용역 결과물을 약식 보고하기로 했던 일정도 취소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역이 완료 전임에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거점공항으로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관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가능성을 연장선장에 놓고 용역기간 연장까지 포함해 내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용역 기간 연장을 포함해 용역 내용들이나 전문가 의견 제시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 보고서를) 기한을 정해 제출하도록 하면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압박해서 진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저희가 요구하거나 궁금한 내용 등 반영할 것들이 생기면 (용역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용역 결과와 모두 연장선장에 있는 것”이라며 “용역 결과 전환평 본안이 연결이 안 되면 곤란해지니 정말 보완이 가능한지, 이게 연장이 돼서 본안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의 보완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 12월 착수했다.
항공기-조류 출동 영향 및 방향성,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숨골 등 4개 분야 반려사유 검토 및 방향성 제시가 주된 내용이며, 용역진은 지난달 말 최종 보고회에서 ‘보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최근 국토부가 환경부에서 공식 제기한 각종 문제를 뒤집고 보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