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여당의 한미 쇠고기협상 조건부 개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나서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정부·여당의 수정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재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라면서 국정조사와 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빼내 들었고 정부·여당은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새로운 상황 발생시 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민심 수습을 시도했다.
야3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협상 경위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통과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촉구 ▲통상절차법 통과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민노당이 추진했던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는 자유선진당측이 `국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난색을 표명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위·농해수위·쇠고기협상투쟁위 연석회의를 열어 `고시 연기→국회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재협상’으로 이어지는 해법을 제안하고, 금주중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열어 적극 공조키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에 장관 고시가 예정돼 있는 데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고시 연기를 안 할 경우 법적 조치도 논의해보겠다”며 위헌소송, 고시 중지 가처분, 쇠고기 유통 가처분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최성 의원은 광우병 발생 국가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2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를 제외한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협상책임자 문책을 요구했고, 심대평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을 되찾는 등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한다”며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한 게 근거가 없고 그야말로 정치선동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제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믿어주기 바라며, 야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