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추진된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정당은 “2015년 통과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사로 인한 환경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공사 과정에서 평가서에 없던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많은 법정 보호종이 발견됐다”며 “위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승인된 도로 공사 결정은 전면 무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림로 도로 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공사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위법했으니 이후의 과정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우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도로 공사 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과정의 적법성보다 결과 지상주의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진행된 비자림로 공사 무효 결정을 통해 과정의 공정성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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