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토막 농민수당 반발 확산...결국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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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道와 협의...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키로

주민발의 조례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민수당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국 당초 협의대로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2일 회의를 열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허 실장은 농민수당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기금사업으로 전환해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위원회 안으로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하기로 했고,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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