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성·개혁성·정통성 기반으로 가장 민주당다운 비전과 정책 자부
환경정의부 개편 등 기후 위기 대응...제주의 자연·문화 유산 지킬 제주문화기금 조성
행정시장 직선제·국세 이양·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등 도민 이익 방향으로 추진
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세계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진정한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사는 나라, 국민의 삶과 품격이 높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과 품격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며 격변하는 시대를 맞이해 다음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뒤처지게 될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5년이 될 것이다. 급격하게 성장해온 대한민국은 젊은 세대들에게 선진국이라는 명예와 함께 양극화와 불평등, 분단과 기후 위기라는 고통도 함께 주었다. 이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추미애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주당을 지켜온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이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 가장 혹독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다. 청렴성과 개혁성, 정통성을 기반으로 가장 뚜렷한 민주당다운 비전과 정책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다. 누가 제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을 잘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해나갈지 평가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달라.
▲연간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공정과세를 하는 ‘지대개혁’과 ‘특권개혁’을 통해 구조화된 양극화·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신세대 평화론’을 통해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어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더블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돌보겠다. 복지부총리를 신설, ‘복지’를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의 중심축에 올려놓겠다. 국민안식년제를 도입, 국민 누구에게나 취업준비기, 직업전환기, 은퇴준비기에 맞춰 3개년, 매달 100만원의 사높세 수당을 지급하겠다.
기후 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및 환경부를 확대해 환경정의부 개편 등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바로 서고, 교육자치가 확대되며, 평생교육과 창업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탄소배출제로 도시 제주를 목표로 친환경도시 건설, 전기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의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국립제주대학교 병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정기적인 인적 교류를 시행하고,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내 Top5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시설로 육성하겠다. 앞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제주로 오게 만들겠다.
제주도를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겠다. 제주도의 예산권과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고, 나아가 제주도를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가 깃든 제주의 유산들, 개성 넘치는 전통문화와 언어,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제주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 자원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유산이다. 제주의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한 제주문화기금을 조성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충분치 못하다는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민들과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보다 많은 목소리를 듣고 도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제2공항 문제는 도민들과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입도하는 관광객 수에 매몰되어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제주 주민들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관광지도 있고, 태국 코카이섬 같은 경우 산호초의 80%가 파괴돼 2016년 5월부터 관광객을 받지 않기도 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공항을 확장하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서 입도하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이고 제주민들에게도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저와 제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인연과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 특별한 인연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며, 저를 4·3사건 진상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셨을 때 시작됐다. 법무부장관으로서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함으로써 21년간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4·3사건 진상조사특위 부위원장 때부터 항상 제주도민들과 함께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10년 만의 정권교체, 전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으로 인수위원회도 불안전하게 시작한 정부이다. 세상 어떤 개혁이 5년 만에 완성할 수 있겠나. 개혁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대개혁의 초석을 잘 놓았다고 생각한다. 당장에 손에 잡히는 성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를 닦은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에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21년 전 4·3항쟁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흘렸던 눈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지난 3월 그 기나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끝이 난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늘 끝까지 지켜보겠다. ‘제주명예도민 1호’의 약속이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보여왔고, 앞으로도 보여드리겠다. 오직 국민을 위해 걷겠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