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3사건에 빚져...국가권력에 의한 비극 되풀이 말아야
공정성과 성장 회복...세계적 대전환의 시기 미래산업으로 경제 선도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250만호 이상 공급...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고 싶다. 사회·경제·정치적으로도 혁신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더 공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공정성’과 ‘성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공정한 나라는 흥하고, 불공정한 나라는 쇠락했다. 성장으로 기회의 폭을 넓히면 사회적 갈등 요소도 완화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상향 지속성장을 위한 선순환은 공정성 회복에 있다. 공정성이 회복된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은 실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 이행률 95%를 달성했다. 이재명은 청렴하다. 저를 비롯해 가족과 친인척 등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가슴 아픈 가족사 역시 친형의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달라.
▲세계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미래산업 투자를 이끄는 미래형 정부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규제 혁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미래 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이다. 임기 내에 청년은 연 200만원, 전국민 모두에게 연 100만원 지급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중 100만호는 원하는 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넷째 과제는 전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이다.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장기간 저리 대출을 받고, 일정한 저축액에 대해서는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기본금융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일과 돌봄 걱정 없이 살고, 청년이 희망을 갖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 청년의 구직급여 부여를 추진하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첫째, 개발 중심 국제자유도시에서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이다. 또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명예회복-배·보상에 이르는 과정을 풀어내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델로 만들겠다.
둘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의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겠다. 그간 특별행정기관 이양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실효적으로 재구축하고, 자치입법, 충분한 자치재정 보장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사무에 균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셋째,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도로 육성하겠다. 제주도민의 임금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제주자치형 경제기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난개발과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발생한 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범도로 지정하고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넷째, 인재 육성의 시범도로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등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대학-산업-행정이 공동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
다섯째,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해양문화플랫폼을 만들겠다. 제주 바다는 한중일 해역의 중심으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협력, 물류와 사람의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문화의 그랜드 플랫폼으로서 해양한국을 이끄는 데 노력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성과와 한계가 상존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난개발과 환경 문제, 개발이익 역외유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의 감소폭은 전국에서 제일 큰 상황(14년간 41% 감소)이다. 또한 제주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발전과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 역량이다. 관광산업의 확장에 비해 항공 인프라를 비롯해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부족한 자치분권의 역량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도 아쉽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제2공항은 당·정·청이 도민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다. 다만,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용성 문제로 공항을 비롯한 도시 전반의 기본시설 확충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 간 입장 정리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고, 국토부는 다시 보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결정에 따라 여러 대안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 ‘도민 합의 전제’라는 대 원칙을 지키면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방법을 찾겠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제주에 큰 빚을 지고 있다. 4·3 사건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은 과제이다. 4·3사건을 접하게 된 계기가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다. 저의 후원회장인 노무현정부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제주 출신이다. 1991년 3월 31일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처음 제주로 갔는데, 유채꽃이 진짜 아름다웠다. 성산 앞바다에서 추운데 낚시도 하고, 꽤 큰 돔을 잡았던 기억도 있다. 정말 제주를 좋아한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민주당의 경기도지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마치 관계없는 평론가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해낸 성과도 많이 있다. 코로나19 K-방역과 외교 부분에서 성과를 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하루빨리 제주가 안정이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과 평화의 섬으로, 제주의 경쟁력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오기를 희망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