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농경지 가뭄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데도 가뭄 대책 예산은 꼴찌 수준으로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다.
18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가뭄 피해 규모는 9개 광역도와 인천시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총 3만5336㏊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이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제주가 8649㏊로 전체의 24.5%로 가장 넓었고, 강원 6544㏊(18.5%), 전남 5279㏊(14.9%) 등의 순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도 전체면적의 4.6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뭄 피해를 입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제주에 가뭄 대책으로 투입된 예산은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1조8892억원 중 1043억원으로 5.5%에 그쳤다.
이는 인천을 제외한 9개 광역도 가운데 제일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589억원(18.9%)으로 가장 많고, 전북 2605억원(13.7%), 경북 2573억원(13.6%), 경남 2402억원(12.7%) 등의 순이다.
가뭄 대책 예산은 농업용수 개발,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가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뭄을 포함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반드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