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주택 국가찬스 2탄 발표..노후도 기준 폐지·지역 특색 개발 추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연한 폐지 공약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 국가찬스 2탄으로 3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우선 아파트 재건축 걸림돌로 안전진단 기준과 30년으로 묶인 연한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건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는 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도 이미 20여 년 전에 안전진단 기준을 이미 폐지했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있지만 증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와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두 번째로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을 발목잡고 있다”며 “30년 넘은 건물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세 번째로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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