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 증가율 3.95% 그쳐...의원 1인당 인구 수도 적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구 수나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 정수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정수 증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의 여건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은 세종시 의원을 18명에서 22명까지 늘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처럼 기초의회 없이 광역의회만 운영되는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역구가 16명에서 19명, 비례대표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홍 의원은 “급증하는 세종시 인구에 맞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정 의원 정수 보장으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종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실제 세종시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올해 7월 현재 36만4364명으로 4년 전보다 36.9% 급증했다.
의원 1인당 인구 수도 현재 2만242명이며, 4명이 증원되더라도 1만6562명이다.
반면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 등 총 43명인 상황이다.
올해 7월 현재 인구 67만5876명을 기준할 때 도의원 1인당 인구 수는 1만5718명으로 세종시의회보다 적다.
4년 전 대비 인구 증가율도 3.95%에 불과하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제주 인구 증가율이 10%에 달해 정원 2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도민 여론에 역행, 일부에서 거론되는 도의원 증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 설득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재의 도의원 정수에 대해 ‘적당하다’ 50.1%, ‘많다’ 38.1%로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을 놓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