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10월 시행.보상심의위 구성 등 만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부터는 속도”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며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