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등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 한도 지원 방안도 논의 중
정부가 다음 달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 최종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급 대상을 놓고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제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80%, 90% 등 절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지급을 개인별로 할지, 가구별로 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1차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었다.
당정은 또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는 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부적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내 개혁 모임인 더좋은미래 위성곤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