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준)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은 감염병 시대에 비춰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런 계획이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겨우 3개 짓겠다고 발표했다. 8.9%의 공공병상을 고작 9.6%로 만들겠다는 공공의료 5년 계획은 기만”이라며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는 간호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간호대 졸업자를 아무리 늘려도 병원이 지금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며 “정부는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 배출을 대폭 늘려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기구인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는 대체로 민간병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라며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춘 기구를 구성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공공병원의 확충 의지 없는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며 “또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영리병원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