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도(지방도)가 10년 넘게 국도(國道)로 승격되지 않으면서 땜질식 유지 보수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국도로 관리하던 일주도로, 평화로, 5·16도로, 1100도로 등 5개 노선 453㎞가 지방도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옛 국도에 대한 개설이나 확장, 재포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땜질 보수 등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옛 국도 62㎞에 대한 덧씌우기와 115㎞의 차선 도색 등에 총 108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옛 국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연간 300억원만 지원하면서 도로 개설 및 확장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옛 국도 중 33㎞(7%)는 10년이 넘도록 재포장을 못하면서 갈라지고 심하게 파손됐지만 땜질식 덧씌우기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교통사고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
2015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옛 국도의 유지·관리 비용(연 300억원)은 국비 지원을 보장받았으나 국도 승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미지급용지 중 국도 6880필지(1755억원)를 보상기준에 맞춰 지방비로 직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옛 국도에 대한 확장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국회와 정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도 승격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포장한 지 10년이 넘은 33㎞ 구간에 대한 재포장과 함께 옛 국도의 확장 및 개설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 국도 승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이려면 5년 단위의 국도건설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현행법 상 도로 관리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국도 승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평화로 등 5개 노선 중 33km는 10년 넘게 재포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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