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시간을 연장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제도 혼선, 불편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환경정책 현안설명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 관련 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생태관광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곶자왈보전위원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등 제주도 환경 관련 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간을 기존 ‘오후 3시~다음날 오전 4시’에서 ‘오후 3시~다음날 오전 8시’로 4시간 연장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맞벌이 부부 등 일부 시민들이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아침 시간대까지 배출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며 배출시간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위원들은 배출시간 변경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강진영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위원회 위원은 “민원이 있다고 배출 시간을 바꾼다면 쓰레기 처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바뀌어야 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기본 원칙을 세워달라고 지적했다.
또 오영애 화장실정비추진심의위원회 위원은 “그동안 배출시간을 오전 4시까지로 한 것은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해 아침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시간이 연장되면 지금처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위원은 “행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을 들어주는 건 이해하지만 계속 민원에 따라 (배출제 내용을) 변경하면 (제도가)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민과 마찬가지로 관광객들도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양윤 환경성질환예방위원회 위원은 “일주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로 분리배출이 안 된 클린하우스가 많다”며 “관광객들에게 환경세를 받는 등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명숙 환경보전기금운영위원회 위원도 “곶자왈에 쓰레기를 버리는 관광객이 많은데 싱가포르처럼 쓰레기를 버린 관광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