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귀어·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관리에 소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귀어·귀촌 지원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귀어 정책자금(융자) 및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 시정 3건·기관주의 9건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2015년 2월 부산에서 제주시로 전입한 2명이 어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정책자금 사업 대상 부적격자인데도 어선 구입과 주택 자금으로 2억6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A씨는 2016년 6월 어선을 구입한 후 2017년 4월 제3자에게 매도해 같은 해 10월 부산으로 돌아갔다.
B씨도 2015년 5월 어선을 구입한 후 이듬해 3월 매도했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채 같은 해 3월 부산으로 전출했다.
또 두 행정시는 귀어인 10명에게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12억3851만원을 융자 지원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해 비치하지 않고, 방문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도 부적정,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3명에게 평가 항목별 심사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평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교육 이수 실적과 가점 사항을 잘못 부여하거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