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확한 곶자왈의 경계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곶자왈의 경계가 설정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재산권 제약 등을 이유로 적잖은 민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15년 8월부터 사업비 7억원을 투입, 곶자왈의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5월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곶자왈 경계를 설정해 지형도면에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곶자왈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곶자왈 경계 설정과 보호구역 지정 작업은 더욱 지연돼 올해 내로 완료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새롭게 곶자왈로 편입되는 지역과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 등에 대한 윤곽을 잡아가고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6월까지 세부조사를 마무리해 곶자왈 경계 설정 방안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새롭게 곶자왈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곶자왈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등급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설정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와 의견 청취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민원이 예상돼 곶자왈 경계 설정 작업이 늦어지더라도 보다 완벽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곶자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