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 예산 전쟁 막이 오르면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 질의, 8~13일 정부 부처별 심사 질의,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부처에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37억원) 확보가 관건이다.
이 사업은 2015년 제주특별법에 섬 지역인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운송 지원 특례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국내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3년째 정부 예산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도 지난달 31일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매년 93만t에 이르는 신선 농산물을 육지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물류 기본권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53억원)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상황이다.
제주도는 내년 전기차 1000대 이상에 대한 의무 안전검사가 필요한데다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검사센터 등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28억7000만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비(12억원),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8억7000만원), 현대식 다목적 산불초소 설치(10억원), 월정해변 종합상황실 등 기반시설 확충(10억원), 서귀포시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35억원), 제주시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4억4000만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신청액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요구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304억5000만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112억원),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5억6000만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확대 지원(5억원),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4억50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때까지 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예산안에는 4·3 70주년 기념 사업,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제주 국립묘지 조성,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등 제주도 지원 국비가 1조2925억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