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정원 초과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육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제주 지역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정원 초과 어린이집 운영 비율이 60.4%(235개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가 57.5%(511개소), 전라남도 52.9%(425개소), 광주광역시 48%(589개소), 충청남도 47.7%(477개소), 충청북도 45.4%(470개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8%(111개소)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제주 지역은 같은 해 3월 기준 29.6%(114개소)와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동기간 대비 1%대를 유지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비율이 10개월 만에 평균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초과 보육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교사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 학기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인원의 불균형을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처럼 정원 초과 어린이집이 1년 내내 운영되면서 보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현행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침의 위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인데 정부는 기준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사업 추진 근거가 미약한 만큼 정부의 빠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