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15일 3700㎞를 비행 북태평양 상에 떨어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훈련을 지켜본 뒤 핵 무력 완성이 가까스로 종점에 왔다고 선언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의 16일 방송에서 김정은은 “무제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 무력 완성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N총회 석상에서 미국이 국가위기를 당하면 동맹국과 함께 북한을 파괴해버리겠다고 공언했다. 기타 미국사 책이나 2015년 발간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현대사’를 보면 지금껏 미국이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 직면하면 항시 전쟁을 해왔다. 트럼프 말을 허투루 들어 넘기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드(THAAD) 배치 때도 중국 눈치 보고 장소 문제로 그리 소란스럽더니, 전술핵무기 재배치 건이나 핵무기 보유여부 문제도 중구난방이기만 하지 주장이 일관되게 집약돼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드 문제는 국가비상사안이니 중국눈치 볼 것도 없고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언론도 협조해 극비리에 정부에서 배치해 끝낼 일이다. 국내에서 떠들고 세계가 모두 알도록 한 뒤 배치하는 것이 국방이 무엇인지나 알고 하는 짓들인지 한심하기만 하다.
한국인과 프랑스인의 공통점은 말이 많고 시끄러운 점이라고 한 어떤 작가의 말에 공감이 간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확립한 북한의 김일성대 총장 황장엽 씨가 남한에 귀순해서 북한에 지원을 하되 현찰도 쌀도 아닌 옥수수로 지원을 해야만 굶주리는 북한 백성을 구할 수 있고 현찰, 쌀을 지원하면 신무기개발(핵무기포함)을 하니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건만 당시 위정자들이 햇볕정책을 들먹이며 거액의 현찰 퍼주더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
상황파악도, 대처도 제대로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가 현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면 당당하고, 심모원려(深謀遠慮)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원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해 유비무환의 대책을 수립했어야 할 것 아닌가.
핵물리학자들 주장으로는 한국은 6개월, 일본은 3개월이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단 한국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미국에 요청하고 여차하면 NPT 탈퇴하여 일본, 대만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하면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 대통령의 CNN과의 핵에 관한 당당하지 못한 인터뷰에 실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김정일은 이라크의 후세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핵을 포기했던 것이라 공언했다. 어떤 제재에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 같은가. 아마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하면 이스라엘이 아랍제국 땜에 못 살겠다고 엄살떨며 미국의 양해 하에 어물어물 핵을 극비리에 개발, 보유하고서는 주변국에 분탕질해도 찍소리들 못 하듯 한국도 십중팔구 아마 그 짝 날 것이다.
지난 정부들이 북한에 지원하더니 양호유환(養虎遺患)격이 돼 버렸다. 중국이 핵을 갖게 되자 인도는 중국 견제용으로 극비리에 핵을 개발했고 인도가 핵을 갖게 되자 파키스탄은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핵을 가져야 한다고 미국의 양해 하에 핵을 개발, 핵보유국이 되었다.
우방으로서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사항이 많지만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단 한 가지, 국가존망이 걸려있는데 NPT를 탈퇴해서는 안 될 일이 있겠는가 말이다. 나라가 사라지면 그 국민의 자존심과 누려왔던 행복한 삶도 영혼도 함께 스러져 버림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핵으로 남한을 깔고 앉아 미군을 철수시키고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국방에 관한 문제에 대한 협상은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은 인류역사가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