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 내에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 여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도남 해피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는 국비 276억원, 주택도시기금 286억원, 도비 181억원, 입주자 부담(보증금) 145억원 등 총 788억원을 투입해 700세대의 행복주택과 80세대의 실버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196억원(국비 36억원, 도비 156억원)을 투입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행복주택 사업의 시공과 사후관리는 제주개발공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내년 초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2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 재무적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의회의 판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의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의 향배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의회 내부에서는 행복주택 건설에는 긍정적이지만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이 들어서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지만 관련 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종 결정은 의회의 의결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