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규모 공공시설물들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라는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17년 제주도 지방재정 공시’에 따르면 건립비용이 100억원 이상 투입된 도내 대규모 공공시설물은 모두 11곳으로, 이들 공공시설물이 모두 순손실을 기록했다.
11개 공공시설물의 적자 규모(2016년 결산 기준)는 총 111억6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공시설물은 2014년 105억원, 2015년 101억원 등 매년 1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제주돌문화박물관 13억6900만원, 제주아트센터 33억1900만원,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억3500만원, 제주별빛누리공원 7억7300만원, 4·3평화기념관 10억600만원, 감귤박물관 6억4100만원, 제주월드컵경기장 6억9100만원, 공천포전지훈련센터 2억1500만원, 서귀포국민체육센터 8억7000만원, 서귀포예술의전당 22억4600만원,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4억100만원 등이다.
특히 건립비용 100억원 이하의 공공시설물을 감안할 경우 적자 규모은 500~6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공공시설물의 적자 운영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시설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적자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이라며 “특단의 개선대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공시 결과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크게 늘면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41.78%(2015년 최종예산 기준)로 2014년 37.75%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2016년)은 214만50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대를 넘어섰고, 2015년 180만원에 비해 19%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제주도와 교육청, 공기업 및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을 통합 분석한 지방통합재정통계에 따르면 도내 공직사회의 연간 인건비(2016년)는 1조113억3700만원으로,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고 있어 지방재정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