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신청하는 공조수사 및 범죄인 인도 요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8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정모씨(31)를 차로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중국인 주모씨(27)는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 사고 당일 중국으로 귀국했다.
경찰은 주씨를 소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자 지난 1월 중국 공안에 주씨에 대한 공조 수사 및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7개월 넘게 회신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3월 일주일간 무려 29건의 보이스피싱을 통해 1억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에 2차례에 걸쳐 공조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통의 회신도 없는 상태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제주지역에서 국외도주사범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요청이 이뤄진 것은 2016년 3건, 올해 1건 등 총 4건이다.
이 중 2건이 중국인 범죄자에 대해, 나머지 2건은 필리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성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반면 제주경찰은 중국 공안측이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검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 6월 검거해 중국으로 송치시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 사범 수사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의 경우 강제적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쉽게 성사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며 “앞으로 중국 공안 등 해외 경찰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조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