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3 70주년 기념 사업,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제2공항 기본설계, 제주 국립묘지 조성,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등이 반영, 주요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은 미반영,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각 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1조2925억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 국비 확보 예산 1조2657억원보다 268억원(2.1%)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4·3과 관련 4·3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 제주4·3 70주년 기념 사업 15억원, 4·3 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 13억8000만원,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념식 3억9000만원 등 62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또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사업 150억원,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일원에 들어서는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 99억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후상수도 정비 90억원,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 5억원, 판포 및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 9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계속 사업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 174억원, 전기차 보급 1035억원, 청정자원기반 화장품 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5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1억원을 확보해 한방산업 발전과 생약자원 연구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사업에 내년 3억원이 반영됐다.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 환경영향평가에 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남원읍 하례리에 들어서는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신규로 국비 8억원이 반영됐다.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신축 2억5000만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11억2000만원, 화순항 개발 137억원, 성산포항 개발 148억원, 수산시장 시설 개선 17억원, 성산포수협 수산물위판장 건립 20억원,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 종합지원센터 15억원 등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도 자체 예산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비 12억원을 반영했다.
그런데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37억원)과 전기자동차 안전검사 기술센터 구축(53억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중점 현안인 4·3재단 출연금과 제주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 국립묘지 조성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서도 반영이 안 됐지만 사업별 예산 반영의 필요성, 기대 효과 등 논리를 개발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기재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 국비를 증액할 수 있었다”며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