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무산됐음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권고안을 2018년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6·13 지방선거 적용이 물 건너갔다는 걸 의미한다. 14일 열린 도지사 주재 ‘국정과제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에서의 결정이다.
결론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2022년 지방선거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논의 무력화에 대한 책임론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련 연구나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는데도 이를 ‘허명의 문서’로 전락시킨 탓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제주사회가 혼란과 갈등에 빠져드는 게 눈에 선하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행개위는 현행 2개 행정시에서 4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도민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 유보 결정이 가져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조례를 근거해 활동해온 행개위의 노력이 무력화된 사실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체제 개편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에 대한 논란 역시 수그러들지 않을 상황이다.
제주도는 정부와 정치권을 의식, 행개위의 권고안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시민사회 등의 제안을 외면한 탓도 있다. 때맞춰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원희룡 도정의 시장직선제 포기 결정은 시장을 직접 뽑고자 하는 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꼬집었다.
사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 배경엔 풀뿌리 민주주의 퇴보, 제왕적 도지사 출현, 균형발전 역행 등이 자리한다. 그럼에도 새 행정체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없는 공허한 일이 생긴 것이다. 남은 건 답답하고 아쉽더라도 제주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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