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절차가 늦어지면서 오는 2025년 개항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8월 또는 늦어도 9월 중에 시작되지 못할 경우 내년 예정된 기본 및 실시설계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일정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예정지역의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 고시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된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올해 1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먼저”라며 “(기본계획수립 착수를 위한) 행정적인 준비는 돼 있다.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 공고 이후 사전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돼 용역이 본격 착수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김해 신공항인 경우도 지난 4월 20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낸 이후 8월 초에야 업체가 선정됐다. 3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사결정이 8월 또는 늦어도 9월 중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용역 착수 시점이 올해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확보된 올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1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위해 요청한 11억원의 예산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본계획수립 절차가 지연되면서 오는 2025년 제2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국토부에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9월 이전까지는 용역을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