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제주도는 현행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3가지 대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기초자치가 실시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의 지위 상실 우려와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에 가깝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자치가 실시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를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특례’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은 기초자치의 실시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기초정부의 인구 규모는 통상 1만명 이하인 반면, 제주도의 경우 2016년 5월 기준으로 제주시가 47만6432명, 서귀포시가 17만4029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인구이다.

그렇다면 어느 단위에서 기초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제주도에는 현재 43개 읍ㆍ면ㆍ동이 있고, 읍ㆍ면ㆍ동 평균 인구는 1만5127명이다. 따라서 제주에서 기초자치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

기초자치를 갑자기 실시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1단계로 읍ㆍ면ㆍ동장 직선제를, 2단계로 읍ㆍ면ㆍ동 기초지방자치단체화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진정성을 갖고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