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실질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오는 2030년까지 16만1000호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는 15일 도의회에서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7차 회의를 갖고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주택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제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05년 96.0%에서 2015년 100.7%로 증가했지만 자가비율은 55.4%에서 54.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외인들을 중심으로 주택 보급을 위한 토지거래가 이뤄지면서 토지가격이 주택가격에 전이돼 도민의 주거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와 노령층 인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등 각종 통계를 감안할 때 도민 50% 이상이 주거 취약계층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대책에는 주택 공급물량만 제시돼 있을 뿐 지역별·생애주기형에 따른 맞춤형 공급정책은 제시되지 않았고, 공공임대주택도 주거문제가 심각한 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장래 주택수요(주택보급률 110% 보정값 적용)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내 실질 인구 증가를 고려할 경우 2030년에는 총 38만6000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기준 22만4700호에 비해 16만1300호가 더 많은 수준이다.
실질 인구 증가율보다 낮은 통계청 추계 인구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에도 2030년까지 10만5000호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25년까지 약 3만호 이상으로 추산됐다. 청년층과 고령층 등 임대료 부담능력 부족 세대로 인한 추가 수요, 생계급여수급자에 비해 과소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연간 가격 상승률을 토대로 주택공급 우선순위 분석한 결과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귀포시 동지역에 이어 읍·면지역, 제주시 동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좌남수 위원장은 “연구 결과 주택 관련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한 절충 노력과 특례로 이양 받은 권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고, 인구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택 총수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과제를 채택해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