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포함된 공유지를 임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5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사파리월드 공유지 임대 문제와 미국 구축함 ‘줌월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배치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에 마을부지 74만㎡, 공유지 25만㎡가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됐고 주민설명회도 거쳤다”면서 “제주도가 곶자왈을 보전하겠다면서도 곶자왈이 포함된 공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공유지에 저류지를 만들겠다고 계획돼 있다.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의지에 의문이 간다”면서 “사전입지검토 단계에서부터 안된다고 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임대가 가능한 줄 알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못한다고 해야 사업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개발 사업 예정지가 생태가 뛰어난 곶자왈인 동백동산과 맞닿아 있다.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업자의 기대 심리를 마무리시키지 않으면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사업부지 임대와 관련해 협의한 부분이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최근 불거진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미국의 최신형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 배치 논란에 대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다. 제주도가 민군복합항은 순수 한국형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주 제2공항도 순수 민간공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논란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방부와 국토부의 공문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의 국방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행정의 첫 번째 임무는 주민 보호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옛 탐라대 부지를 매입했지만 마무런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 도립 대학·대학원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제주시의 예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다”며 제주시의 기능 개선을 위한 합리적 예산 배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