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7일 제주도 예산안 통합심사를 벌여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투자를 한다며 홍보했던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과 전기자동차 대폭적인 확대 보급 사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 10월 LG와 한전, 제주도가 MOU를 체결, 사업비 6조원을 투자해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면서 “하지만 이후 사업이 전혀 추진되게 없고, 지방비만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진전된 게 없다. 제주도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도 없다”며 “제주도가 대기업의 얼굴마담 역할만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손유원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조천읍)은 “이 사업으로 막대한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했다. 뚜렷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실질적인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에코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은 “2018년까지 전기차 보급에 5750억원이 투입된다. 1세대 전기차 시대는 저물고 2세대 3세대로 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라지만 제주도가 시범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돼서는 안된다. 너무나 빠르게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지혜롭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기술의 진화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더 성능 좋은 전기차가 나온다. 왜 서두르면서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전기차 보급에 혈안이 돼 있느냐”면서 “내년도 보급 물량이 8700대다. 한정된 재원이 여러 분야에 골고루 필요한데 전기차에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납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국장은 “올해 4000대를 보급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달성했다. 실제 전기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동참해 주고 있다”면서 “전기차로 바뀌는 날이 10년도 안되서 올 것이다. 우려되는 문제점은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