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범 편집부국장 대우
교과서 발행 방식은 박정희 정부때 국정으로 바꾸었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검정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국정화는 애초부터 역사학자와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고, 이념 갈등, 역사 전쟁을 부채질할 게 뻔했다. 결국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나오자마자 후유증을 앓고 있다.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존 검정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며 출발한 국정교과서가 이번에는 우편향 시비로 격랑에 빠져든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고, 박정희 정부에 대해 서술된 분량은 늘어났다. 야당은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교과서’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축소시킨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물론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해명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서술, 박정희 정부에 대한 공과(功過) 균형 서술 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제주에서도 제주4·3사건 축소 기술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현장검토본’은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4·3에 대한 직접적인 본문 기술 없이 각주를 통해 간략 기술하는데 그쳤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48년 4월 3일에는 5·10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까지 희생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고 간략하게 기술됐다.
문제는 이 내용만으로 미래세대들이 과연 4·3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이다. 4·3사건의 원인과 배경,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계엄령 선포와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우려를 표시하고 ‘4·3특별법’의 정신과 화해·상생의 정신, 진실이 반영된 내용의 재서술을 촉구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4·3사건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일은 없을 것라고 못박기도 했다. 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도 각각 성명 등을 통해 4·3사건을 왜곡·축소하고 유가족과 도민을 우롱한 교과서 발행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아 내년 1월 말 최종본을 결정한 후 발행할 태세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교육청에 대해 ‘학교에 교과서 선택 권한을 돌려주라’며 시정명령과 고발, 특정 감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의 교과서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실록을 미리 볼 수 없었던 일화가 문득 떠오른다.
세종이 ‘태종실록’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맹사성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맹사성은 “실록이란 것은 당시의 모든 일을 사실대로 기록했다가 후세에 보이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만일 이를 보고서 고치시면 후세의 임금이 이를 본받아 행할 것이요. 그러면 사관들이 두려워서 제대로 기록하지 못 할 것이니 이 점을 굽어 살피시옵소서.”라며 거절했다. 세종은 흔쾌히 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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