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유예' 갈등…제주대 로스쿨생도 전원 자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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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일정 및 시험 거부도…7일 교수들 대책회의 예정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작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4일 오전 대학원 내 1층 대강당에서 지난 3일 법무부의 발표에 대응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재학생 116명 중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학사일정·시험 거부 등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학생회에 따르면 학생 전원 자퇴 작성 안에 대해서는 찬성 87명, 반대 5명, 무효 1명으로 결과가 나왔다. 또 학사일정·시험 거부 안은 찬성 8명과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긴급총회 안건 위배행위에 대한 제재방식의 결정 권한을 학생회에 위임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전원 자퇴서를 작성해 학생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12시 27분 이후 모든 수험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학기말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주상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법무부가 내린 이번 결정은 2017년 사법고지 폐지를 믿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과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며 “특히 로스쿨 제도에 관한 담론 어디에서도 이해당사자인 ‘로스쿨생’의 목소리가 빠져있는 것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싶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대 로스쿨 교수들은 오는 7일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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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sworld 2015-12-06 00:08:27
사법시험으로 '개천에서 용 난' 사례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왜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을까요? 사법시험 존치는 사법패밀리 존치입니다. 사법고시를 폐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법 연수원은 연수원 종기, 선배, 후배 간에 끈끈한 유대와 인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공고해지면 권력이 한 집단에 집중되게 됩니다.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로스쿨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