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2006년)은,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다고 한다.

그 속에는 핵심산업으로 관광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청정1차산업(감귤산업 포함) 그리고 첨단산업(IT 와 BT)을 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의 모태인 기본계획(2001년)은, 무역장벽철폐와 시장개방을 주요 목표로 구축된 WTO 체제 출범(1995년)이후에 수립되었다.

그렇다면, FTA 체결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역행하는 것일까? 그리고, WTO 체제와 FTA 체결을 전제로 수립된 제주도의 종합발전계획에 문제가 있는가?

지금 제주도에서는 한·미간 FTA 체결로 폐농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감귤 등 제주도의 농업 위기는 어제 오늘에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라, 소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에 농산물 수입시장이 개방되면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었고,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농업은 지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1992년도에 발생한 농민의 대규모 항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결과, WTO 체제가 출범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오늘날까지, 약 15년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감귤산업 등 농업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도민 모두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발등의 불을 끄느라, 임기응변의 미봉책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는지? 농민은 농민대로 임시 미봉책에 매혹되어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장기적인 계획의 부실, 부재, 또는 정책집행의 부진 때문이라고 해석한다면 지나친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충실하게 정책을 집행했는지? 잘못되거나 미진한 계획이 있다면, 보완하고 실행에 옮길 일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민초들이 직접 나섰겠는가마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어깨띠, 머리띠를 두르고 외치는 모습은 식상해 보인다.

세상이 변했고, 급변하고 있다. 대의기관이 위용을 자랑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정보통신의 기술 및 교류 체계가 극도로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다.

민초들이 집단행동하지 않아도 민원이 순리대로 풀리는 평화로운 생활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뒷북치라고 대표를 선출하지 않았고, 우리를 지배하라고 공무원을 모시고 싶지는 않다.

도민의 대표가 도민을 대변하지 않으면, 자격상실이다. 군림하되, 봉사할 줄 모르는 공무원은 박물관으로나 가라.

이로우면 악착같이 덤벼들고, 해로우면 결사반대를 외치는 것도 볼성사납다.

특별한 선처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니까, 1%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이라고, 무시한다고 화를 낼 일도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우매한 자는 참고사항과 기준을 혼동한다.

우리들은 기준보다 참고사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참고사항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고영환 제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