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개막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을 전망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도민들에게 약속한 제주 공약의 추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박 대통령의 제주 방문을 맞아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제주지역 공약의 추진상황과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을 비롯해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의 보배이며 제주도가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커지는 만큼 제주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며 제주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내건 제주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은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지원 확대,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주 감귤 명품화 사업,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 제주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등 크게 6가지이다.

이들 공약 가운데 일부는 국비 지원 축소, 제주도정의 정책 변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6대 공약사항 추진상황=박 대통령의 6대 공약 가운데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 내년 10월쯤이면 최적 대안이 제시된다.

또 제주시 애월항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의 경우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 LNG 발전소 건설 방침을 확정한 상태로 조만간 애월항 LNG 인수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4·3문제 해결 지원은 올해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정부 행사로 첫 거행되면서 공약 실천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4·3평화재단 기금 출연 관련 정부 지원이 축소됐다.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감귤 명품화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국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국비 분담 비중이 낮아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고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공약은 2012년 확정된 정부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1조771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현재 17개 사업의 예산 713억4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지만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까지 전면 유보된 상태다.

▲향후 계획 및 과제=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해 제대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제주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공약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중앙 절충 능력을 강화하고, 제주 출신 국회의원 등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과감한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박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결단을 통해 공약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진호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사항을 우선 추진과 장기 검토 과제 등으로 분류하는 중이라고 추측된다”며 “이러한 시기에 제주지역 공약 실천을 위해 중앙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중앙절충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