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TF팀 운영 통해 올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반영 계획 백지화
고정식 위원장"구조적 문제 해결 먼저 나서야 큰 계획 시행 가능"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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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시설물들의 만성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지만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은 또다시 표류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57곳인 공공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2010년 기준으로 직영 546억원과 민간위탁 191억원 등 모두 7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도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신규 건물 건립 및 건립 추진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 2014년 이후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더구나 도내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면서 운영 적자는 2012년 기준으로 444억원에서 오는 2017년부터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도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민선 5기 도정 당시 2번의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통해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유형별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도정 교체기에 맞물려 전면 백지화됐다.
결국 제주도는 또다시 연구용역을 시행하거나 TF팀 운영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민선 5기 도정의 과오를 재연출해야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고정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이와 관련, “무분별하게 건립된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도 제주도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가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야만 미래비전 등의 큰 프로젝트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TF팀 운영과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해 올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담으려고 했지만 도정 교체기와 맞물려 반영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