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한중 FTA 대응 대책 마련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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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기대 속에서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원희룡 제주도정은 당장 산적해 있는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대책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응책,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 방안 등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원희룡 당선인의 도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특별자치도 활로 모색=우선 당장 정부의 입법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는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과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등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40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하지만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과 곶자왈 공유화재단 및 기부·기탁자에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 등 2개 과제는 추가 논의 과제로 분류됐지만 여태껏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 입장 고수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원희룡 도정의 첫 중앙 절충능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 당선인은 “특별자치는 분권을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깐깐할 정도의 협상을 해야 한다. 중앙정치를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 집권여당 소속 등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대응 대책=정부는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제11차 협상을 통해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양허 요구안을 교환한 데 이어 7월 중 국내에서 제12차 협상을 열고 양허제외 품목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12차 협상을 앞두고 감귤과 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 갈치, 조기, 광어 등 11개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이번 협상이 제주지역 농·수산물 보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 당선인은 이와 관련, 감귤 등 11개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와 함께 최저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 절충력 강화를 위해 서울본부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제주가 지난해 메가 투어리즘 시대를 활짝 열면서 제주공항이 조기 포화상태에 직면한 데다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우쳤던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당선인은 “현재 국토부에서 수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충으로 결정되는데, 지금 제주공항이 한계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임기내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에 편중된 투자 유치 정책의 방향 전환과 특별자치도 2기 우근민 도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행정계층 구조 개편 문제, 여기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 대책 등도 원희룡 도정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닻을 올리는 원희룡 도정이 어떠한 해법과 중앙 절충능력을 통해 당면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고, 제주 발전의 대전환기를 맞이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