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0년을 전후로 경제적 급부상과 외환 보유고 상승에 따라 자국의 경제조절 차원에서 해외투자의 개방정책을 시작했다. 최근 2~3년 전부터 제주에서 보이기 시작한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 자본 투자 증가도 바로 이러한 영향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투자개방 정책의 속도 조절 등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 제주에 부는 투자 분위기도 급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제주는 2002년 동북아 중심의 관광휴양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출범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민자유치 사업들을 계획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외국관광객 160만을 포함해 1000만 관광객 시대가 됐고, 이는 엄청난 투자가들의 비즈니스 잠재력을 표출하면서 지금까지 침체됐던 개발사업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런 여파로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6개 기업이 착공했다. 운영 중인 3개 기업을 포함하면 총 14개 외투기업 중 9개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전체 사업계획상 초기 단계지만 공사 진행에 따른 제주경기 활성화와 고용 유발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작년 말 기준 발표한 한국은행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다. 고용률은 전국 최고, 실업률 전국 최저, 제주경제성장률은 2~3%로 전국 평균 잠정추계 1~2%보다 높은 것 등이다.

최근 일부에서 중국자본 제주 유입과 이로 인한 부동산 잠식 등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이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이 제주 포함 한국에 땅을 사려면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 즉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서 국민들이 우려할 상황이 오면 정책과 법제 등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 3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의 외국인 부동산 보유 비율은 금액 기준 0.8%, 면적 기준 4.3%로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고 제주도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중국인은 0.1% 수준이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2010년부터 도입된 부동산투자 영주권제도도 이제 시작단계로 가입자는 174명 이내에 불과하며 보유 과잉될 경우 법무부 장관 고시로 바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

요즘 잘나가는 한국기업들은 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외국자본 점유율로 보면 삼성전자는 49%, 현대자동차 43%, 포스코는 51%에 달한다. 이는 경제·안보 등의 불확실 시대에 다국적 기업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협력하는 것이 자사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속담이 있다. 주변국이 잘 나갈 때 제주 미래 관점에서 적극 수용하고 저축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