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정치쟁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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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실.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수년 째 우리 도의 현안으로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조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민군복합항 기능보장을 위해 항만법 등 법적 조치를 완료하고 세부적인 항만공동이용협정서는 관련 기관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과 지역 국회의원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2013년도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등 도민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주민군복합항 반대 주장을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이 무시되고, 추진 절차가 잘못되고, 크루즈선 입출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 등이다.

제주민군복합항은 2007년 해군기지로써 제주도민의 찬성(54.3%)과 강정지역 주민들의 찬성(56%)으로 후보지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2008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결정되었다.

또한 도민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많은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이 있었다. 절차적 정당성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추진되었음을 판결한 바도 있다.

크루즈선 입출항 관련해서는 정부와 전문기관이 검증 후 문제 없다는 발표와 보완책도 제시하였는데, 반대 주장을 보면 항만이 작게 설계되어 크루즈선 입출항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크루즈와 유사한 미 항모가 입출항 가능토록 설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모순된 잣대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오로지 반대를 위한 말장난 아니면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 반대명분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야당 국회의원은 2013년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민군복합항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정부와 여당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 발전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여야의 정치가 국가안보와 제주발전,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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