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일부만 편성됐던 제주도 관련 국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은 8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빠져있던 제주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현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210억원 이상 증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관련 제주미래 성장동력 예산에서 140억원 이상 대폭 증액돼 제주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보면 에너지 이용효율향상 사업에 편성한 에너지저장장치(ESS)보급 예산 150억원이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으로 전액 끌어왔고 스마트미터기(AMI) 보급예산도 당초보다 47억8000만원이 증액된 61억8000만원을 반영시켰으며 스마트그리사업단을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34억원의 예산도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사업 종료후 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영시험센터 예산 40억원도 삭감 없이 전액 반영돼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제주도 전기자동차 사업활성화 위한 제주도거점 전기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인프라구축사업 예산 10억원도 지식경제부 기술료 사업으로 추가 확보됐다.
이와함께 제주관광사업을 중심으로 한 1.2.3차 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한 제주관광비즈니스커뮤니티 센터‘건립 용역비 1억을 신규반영했고 제주장애인 기업지원센터 건립 예산도 9억원을 증액시켜 27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 제주신공항 건설위한 공항개발수요조사비 10억원, 추자도 해양낚시공원 사업비 15억원,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5억원이 신규반영되는 등 70억원을 추자고 확보했다.
특히 한림항 개발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나와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한림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재 추진하기로 국토해양부의 양해를 이끌어 냈다.
한편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예산과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해당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 한명도 포함되징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주출신 의원 모두가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