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감귤산업이 최근 10년 새 급성장한데다 사실상 연중 생산체계를 갖춘 것으로 새롭게 확인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감귤 피해 등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중국 농업은 유사한 생산구조와 물량·가격 등의 비교우위,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 농산물을 신속하게 대체 가능한 것으로 진단돼 한중 FTA 협상에서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감귤산업 급성장=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이뤄진 관련 연구조사 결과 중국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 FTA활용지원센터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 제주국제협의회(회장 현천욱) 등이 26일 오후 1시30분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FTA와 제주경제 세미나’ 주제발표 연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연구 결과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바로 급성장한 중국의 감귤산업이다.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성보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감귤류 재배면적은 221만㏊(2010년 기준), 생산량은 2645만t으로 파악됐다. 2000년(127만㏊, 878만t)에 비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2배, 3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제주가 주산지인 우리나라 감귤 생산량 61만여 t의 43배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과일 가운데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0.5%에서 2010년 20.6%로 급상승, 최근 들어 전략적으로 감귤 산업이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중국과 제주산 감귤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당 생산비(한국 874원, 중국 365원)는 2.8배나 차이나면서 한중 FTA 시장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중국산 감귤류는 온주밀감과 네이블오렌지, 자몽, 폰깡 등이 생산되면서 만감류와 하우스, 노지 등의 제주 감귤류와 마찬가지로 연중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볼때 사실상 감귤류 시장 경쟁은 무의미, 한중 FTA 협상에 있어 감귤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응전략을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밀려드는 중국산 농산물=한중 수교 이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한 추이도 한중 FTA로 거세질 저가 중국산의 공세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1992년 9억7000만 달러에서 2010년 20억 달러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은 1997년 70개에서 2010년 142개로 갑절 늘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 품목은 김치와 마늘, 양파, 당근, 고추 등의 채소류와 가공농산품류가 대부분으로, 국내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특히 수입 채소류의 중국산 비중은 70.1%에 이를 정도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등 중국 농산물의 강점은 양적 우위와 가격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의 배추 생산량은 65배 많은 것으로 비교됐으며 무와 마늘 생산량도 각각 41배, 66배 많은 규모인 것으로 산출됐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비해 4.2배나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력이 뒷받침되면서 구조적으로 값싼 농산물을 생산해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비교우위를 지닌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조건을 형성, 한미 FTA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농업부문 전반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분야의 민감성 보호 등 확실한 대응방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산물 전체를 양허 제외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만큼 양허 제외 품목 수를 최대화하고 현행 관세 유지와 부분 감축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 열리는 FTA와 제주경제 세미나에서는 농업 부문 뿐만 아니라 관광과 수출·투자 분야까지 망라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이 모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