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목표 달성도가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도민들의 느끼는 성과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과지표 추진 실적’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19일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에 보고된다.
성과평가는 종합 10개, 자치분권 7개, 국제자유도시 9개 등 3개 부분 26개 지표로 나눠 진행됐고,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등급으로 구분됐다.
평가결과 26개 지표 중 우수가 12개(46%), 양호가 10개(39%), 보통이 4개(15%)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할 때 우수는 15개에서 12개로 낮아졌지만 양호는 6개에서 10개로 높아졌고, 보통은 5개서 4개로 줄었다.
종합부분에서는 ‘청렴도 제고 실적’인 경우 전년도 보통에서 우수등급으로 개선됐고,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적’도 3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 추진 성과, 제주발전 기여도 등에서 느끼는 제주도민의 체감도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분권부분에서는 ‘도의회·자치경찰 운영실적’은 우수하나 도민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평가돼 행정 목표 달성도가 도민의 만족도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자유도시분야는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관광객 유치’ 등은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문화예술진흥’, ‘녹색성장 제도 기반 조성’ 등 미개발사업 분야는 전년도 우수 등급에서 보통 수준으로 하락했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해 특별자치도 추진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총리실 제주도정책관실 02-2100-8856.
